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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아파트 값이 급락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일부만 빼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해제 폭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부분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값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송파구가 현재 3.69%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강남지역을 풀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등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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